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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웨이브 : 바닷속에 침몰된 선박의 제거명령, 실현 가능한가?
등록일
2024-06-27
조회수
664
관련링크
https://www.lawwave.kr/learn/273
151회 연결
본문
로웨이브(Law Wave) Lecture 2024.06.26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바닷속에 침몰된 선박의 제거명령, 실현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23824 판결
[링크 확인]
https://www.lawwave.kr/learn/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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