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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변호사 | 국가가 지출한 유류오염사고 방제조치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6,052
대전고등법원 2016년 11월 23일 선고 2015나1228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_6.pdf (517.9K)
대전고등법원 2016년 11월 23일 선고 2015나1228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_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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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2. 한국해법학회 동계 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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