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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웨이브 : 바닷속에 침몰된 선박의 제거명령, 실현 가능한가?

  • 등록일2024-06-27
  • 조회수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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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웨이브(Law Wave)  Lecture  2024.06.26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바닷속에 침몰된 선박의 제거명령, 실현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23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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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wave.kr/learn/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