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는 세경의 대표적인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상보험은 물론 각종 특종보험에 관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정보와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경은 2007년 세계보험법학회(AIDA) 한국 연락사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창준 변호사는 제5대 한국보험법학회장(2015. 4.-2017. 4.)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세경은 선박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선박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원인불명 침몰의 경우에 과연 사고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손해가 추정전손에 해당하여 보험위부를 할 수 있는지, Warranty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것인지, 고의 침몰로 인한 보험사기는 아닌지 등이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로 되는 사례들입니다.
또한 세경은 Collision Liability Clause와 관련하여 선박충돌로 인한 피해자가 선박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례를 얻어 낸 바도 있습니다.
운송중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적하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창고간 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올바른 해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하항에 도착된 컨테이너의 봉인은 정상인데 컨테이너 내부에 화물은 부존재한 경우 적하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수출계약의 취소로 도착지에 도착한 화물이 반송되는 과정에서 화물이 수입자에 불법반출된 경우 적하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왕왕 문제가 되는 사례들입니다.
Warranty 및 고지의무위반, 입증책임의 귀속주체, 적하보험자의 책임의 시기와 종기 등도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법률적인 성격이 책임보험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인지, Fidelity Clause상의 Solely·Directly의 의미, 사고발생지연통지로 인한 면책, 장래의 이익상실 또는 간접손해의 보상, Salvage & Recovery의 적용방식, Ultimate Net Loss의 개념, 고지의무위반, Claims Cooperation Clause의 적용한계 등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직원의 작전행위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보상한 경우 이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및 금융기관종합보험 은 책임보험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문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Fund Manager)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서도 세경은 풍부한 소송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의 배상책임의 존부를 가리는 것은 전문인이 수행한 업무의 당부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까닭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로 세경이 제공하는 법률자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석은 난해할 뿐더러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으므로 보험약관 중 가장 까다로운 약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경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교적 풍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의 경험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한 Territory Clause의 적용범위, Occurrence 보험증권하에서 Occurrence의 개념, 시점, 개수 등 까다로운 쟁점들이 있습니다.
국내보험시장에 신종보험의 도입역사가 일천하다는 점과 우리나라 특유의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한 재보험자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이재율이 실현됨으로써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분쟁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경은 재보험과 관련된 풍부한 노하우와 소송경험이 있습니다. 재보험계약의 준거법, 피해자의 재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위반, Follow the Fortune Clause, Claims Cooperation Clause, 재보험자의 구상청구권 행사방법 등은 재보험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입니다.
세경은 자동차보험, 동산종합보험, 조립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임차인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 제반 보험분쟁에 관한 풍부한 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